한국 사회 저출산 문제 및 해결 방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대 이후 급격하게 감소했고, 계속해서 감소하여 작년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 추세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선진국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현황

2020	2015	2010	2005	2000	1990	1980	1970	1960
0.84	1.24	1.23	1.08	1.48	1.57	2.82	4.53	5.95

출생률 감소로 인한 문제점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인구 고령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10여 년 동안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이 왜 효과를 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저출산 요인

저출산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 번째로는 결혼 연령 상승이며, 두 번째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꼽을수 있습니다.

먼저 결혼 연령 상승이란 만혼(晩婚) 또는 비혼(非婚)이라 불리며,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 취업난 심화, 주거비 부담 증가 등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집값과 자녀 양육비 부담 탓에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은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 문화나 휴직 이후 복귀했을 때 승진 불이익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기혼 여성의 고용률이 낮아지고, 미혼 여성과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 혼인율 저하→초혼 연령 상승→출산율 저하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해결방안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전용 주택 공급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유연근무제 확산 등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평등 의식 제고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